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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주 조현병 환자 사건 막을수 있었다"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며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도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그리고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쳤다.
  

폴리뉴스, POLINEWS

윤청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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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꽉 막힌 ‘검찰개혁’의 키 ‘공수처’....기소권 아닌 수사권 강조한 ‘노무현’의 기억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② “황교안 개혁‧혁신 의지 있어, 신정치혁신위 성과 있을 것”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황교안 당 대표가 평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자신에게 신정치혁신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봤을 때 개혁과 혁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정치혁신위의 향후 활동을 밝게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저는 지난 1월 황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할 무렵 입당은 한국당 입장에서 환영하지만 전당대회 출마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저는 무계파로 4선을 했다. 그 정도로 황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자기 지지자가 아니고 그동안 친분 관계도 없던 저에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는 것은 이분이 마인드, 의지가 있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후에 황 대표와 대화도 나눴다. 황 대표가 개혁 혁신에 대한, 뭐가 바뀌었으면 하는 의지를 내심 꽤 갖고 계시구나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신정치혁신특위 활동이 성과,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기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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