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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다할 것”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청와대는 18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청원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답변을 공개했다.

21만4,658명이 참여한 <비리 수사 중인 고등학교 교장 직무정지>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과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채용 비리, 부적절한 회계집행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감사에 협조했던 학생들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직접 만든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470만 조회 수와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번 사안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89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등 7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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