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차출론에 “그건 당의 입장, 靑 내부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 없다”

청와대는 18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늦어도 내일(19일)에 이뤄질 것이며 이 경우 이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해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도착 안 되면 내일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할 경우에 대해 “만일 내일 하게 된다면 현지시각으로 4시간 시간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전 8시 결재하신다면 한국시간으론 낮 12시가 된다”며 “그 경우 이 후보자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또 이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 총선 차출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그건 당의 입장인 것 같다”며 “(청와대 내부나 조 수석 본인은)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은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순방 후 여야정협의회 추진을 언급한 것이 물밑 접촉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제도 개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이후 협상 보고는 당에서 하는 거라서 당쪽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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