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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8%, 부정평가 42%

긍·부정평가 격차 커져, 민주39% >한국20% >정의10%-바른미래5%

한국갤럽이 4월 3주차(16~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하락하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의 격차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3%/35%, 40대 62%/34%, 50대 43%/50%, 60대 이상 34%/51%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9%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3%).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77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9%), '외교 잘함'(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강원 산불 진화 대응'(5%), '서민 위한 노력', '복지 확대',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전 정권보다 낫다', '평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소통 잘한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0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인사(人事) 문제'(7%), '최저임금 인상',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이상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북핵/안보'(이상 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외교 문제', '세금 인상'(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정치적 이슈는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모독 발언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당의 석방 요구 공식화, 그리고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39%, 한국당 20%,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무당층 25%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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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꽉 막힌 ‘검찰개혁’의 키 ‘공수처’....기소권 아닌 수사권 강조한 ‘노무현’의 기억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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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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