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에 쥔 文정권, 법질서 무력화할 우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의 성향으로 채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며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고하는 물길에는 사법부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제 클릭 한 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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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익 기자
smi9213@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