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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열쇠’ 윤중천 구속 불발...검찰 수사 ‘제동’

윤중천,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리한 별건수사”주장
결국 영장 기각...“피의자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인정 어려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성범죄 혐의에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밝혀야하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오후 9시 10분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7일 오전 윤중천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씨는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조사하는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 이후 10여년이 지나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윤씨의 진술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핵심’인 상황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생겼다. 

윤씨는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한 듯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있어서도 ‘성접대 제공자’라고 지목되어 왔다. 


















[4.19혁명 59주년] ‘장엄한 진군, 처절한 희생’... 학생과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4.19혁명의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작된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독재에 항거했고, 민중은 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을 통과시켰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선출하며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19혁명의 정신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로 압축했다. 이 문장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총리는 “시인의 절규는 4.19를 상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4.19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장엄한 진군과 처절한 희생을 일찌감치 예고했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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