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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與, ‘현역 프리미엄’ 낮춘 공천룰...지역기반 약한 ‘정치신인’ 여전히 ‘험로’

권리당원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경선방식, 정치신인 입지 좁혀
선출직공직자 하위 20% 감산 10%에서 20%로 강화, 여성·청년엔 가산 폭 커져
김만흠 “역대 선거서 초선 비중 40%, 이번 공천 결과 지켜봐야”
김능구 “내년 총선 승부처는 새로운 인물 경쟁력에 달려 있어”


오는 2020년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예측 가능한 공천룰’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룰의 키워드를 ‘전략공천 없는 현역 경선’으로 잡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을 강화한 ‘개혁공천’임을 자신했다. 다만 현역의 기득권을 낮춘다는 이번 공천룰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역기반이 약한 정치신인들의 입성을 막아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이자 집권당과 정부가 ‘개혁’ 추진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의 지도부는 일찍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왔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경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훈식 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천룰 발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모든 현역의원들은 경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MBN 시사프로그램 <판도라>에서 “총선 1년을 앞두고 변하지 않을 공천룰을 결정한 것은 정당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역 기득권’ 낮춘 하위 20% 감산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발표한 공천룰을 자세히 보면 경선에 있어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자 각각 50%의 비율로 투표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적용이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또한 공천 심사에서 정치신인에 대해 10%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의 경우에는 감산 20%에서 25%로 강화된다. 

여성과 청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를 준해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여성의 경우 심사 단계에선 15%, 경선 단계는 25%, 청년은 심사 단계에선 10~15%, 경선 단계는 나이에 따라 10~25%를 더했다.

주요하게 볼 점은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역 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하위 20%를 ‘컷오프’하겠다고 밝혀 탈당사태가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정치기반 약한 ‘정치신인’, 권리당원 50% 투표 ‘불리’하게 작용
하지만 이번 공천룰에서 신설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은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지도가 부족한 신인에게는 현역에 비해 불리하며, 이미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오랜 시간 다져온 만큼 신인에겐 그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공천룰 때문이다. 당은 이번 경선방식을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치르기로 했다.

즉 권리당원 50%라는 수치는 ‘정치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게 작용된다. 현역에 비해 선거에 늦게 참여하는 신인들은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현역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관리를 꾸준히 해온 만큼 권리당원 확보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민주당은 권리당원 기준과 관련해 오는 8월 1일 이전 입당 권리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즉 권리당원 모집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선출직 공직자평가 하위 20%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구가 정치 신인에게 돌파구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지역기반을 다져온 현역을 꺾기란 무리라는 해석이다.

특히 하위 20% 대상의 선정 시기가 언제 확정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지역구 선정은 물론 권리당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구 기반을 다진 현역 의원들이 ‘예측 가능’하게도 지역구 기반을 계속해서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랜 기간 지역기반을 다진 중진 의원의 경우가 오히려 초재선 의원보다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개혁공천’이라고 평가받는 민주당의 공천룰은 오히려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천룰 취지는 맞지만 신인에겐 ‘진퇴양난’”
민주당의 공천룰과 관련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려 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공천룰을 일찍 결정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해당 룰이 바뀌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 즉 초선의 비중은 역대 선거에서 40%로 높았다. 그런데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은 현재 300명 가운데 139명이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막판에 가서 특정세력이 당에서 공천을 독식하는, 20대 총선의 진박논쟁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윈컴 정치커뮤니케이션그룹’ 김능구 대표는 “내년 총선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각 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물을 내놓는 가에 달렸다”며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룰은 정치신인에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당원과 소통하라는 취지는 맞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치신인이 현역 의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지도 조사가 될 수 있다”며 “마치 현역들은 100m달리기에서 신인들보다 50m 앞에서 달리는 것과 같다. 신인들로서는 진퇴양난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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