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많음강릉 28.8℃
  • 구름많음서울 27.7℃
  • 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8℃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많음고창 25.9℃
  • 맑음제주 29.7℃
  • 구름많음강화 25.0℃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4.4℃
  • 구름조금강진군 25.2℃
  • 흐림경주시 24.6℃
  • 맑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정치

바른미래 의원들 불참…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못할 듯

임재훈 의원 제외 김성식 김동철 채이배 안 나타나

여야 4당이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저지 때문에 회의장 입장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채이배 임재훈)와 정개특위(김동철·김성식)에 각각 2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이들이 모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인 11명(5분의 3)을 채우지 못하게 돼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려워지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이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돌리고 자숙하겠다고 한 것은 당분간 당내 갈등에 수습하겠다는 의미”라며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생긴 문제인 만큼 최소 하루 이틀의 시간은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같이 열려야 하는데 일단 정개특위 위원 두 명 모두 회의에 안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날 저녁 ‘폴리뉴스’ 통화에서 “저는 지금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 나와 있다”며 “지금 세명(채이배 김동철 김성식) 의원과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 못 들었다”며 “저는 회의장 앞에 나와있지만 회의가 열리더라도 한명이라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안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실상 이번 주말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미래당이 사보임 문제로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당 내 상황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사보임 문제로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며 “김성식 의원도 당의 사보임에 반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8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전면 차단하면서 야4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현재 진통 끝에 사개특위만 회의장을 변경해 전체회의가 개의된 상태다.

관련기사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