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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국회, 정개·사개특위 ‘극한대치’...질서유지권 발동까지

한국당, 정개·사개 특위 회의장 앞 점거...‘독재타도’·‘원천무효’ 구호
이상민·심상정 위원장 ‘질서유지권’ 행사...회의 방해 행위 차단
사개특위, 문체위 회의장서 전체회의 개의...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 지정을 위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에 저지당했다. 다만 지난 25일과 달리 이날 대치는 물리적 충돌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각 특위의 회의 개의를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한국당이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 문을 열려있다”며 “회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회의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짠 채 자리에 누워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독재 타도’, ‘원천 무효’, ‘국민은 우리 편’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들은 “회의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구호를 외치며 철저히 무시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사개특위에 보임된 임재훈 의원만 자리를 함께 했으며 채이배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개특위에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본청 445호를 찾았지만 이미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혔다. 다만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여기서도 ‘헌법 수호’, ‘적반하장’,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길을 비키고 회의장 봉쇄를 풀어달라. 여러분은 국회법 제166조와 167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점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회의 좀 하자. 당신들이 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특히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는 심상정 위원장을 향해 “심상정 의원님 부끄럽지 않나.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선거제 개혁을 한 적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계속 된 저지에 정개특위도 30분간 실랑이 끝에 여야 3당 의원들이 회의장 옆 소회의실로 향했다.

결국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저지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는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후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오후 9시 20분께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문체위 회의실에서 항의를 이어갔지만 공수처 설치법안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사보임의 불법성 문제와 법안 접수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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