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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공수처법 별도 발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바른미래 새 공수처 법안, 부패 행위 규제에 초점...기소심사위 별도로 두는 내용
민주당 제안 거부할 경우엔 “패스트트랙 진행 않겠다, 사보임 철회는 어려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새로 발의할 법안과 이미 제출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 두 개를 모두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여야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추가논의를 통하여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는 부패 행위를 중점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또 공수처가 기소할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필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민주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권은희, 오신환 의원에게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과도 많은 대화를 했으며, 새로운 법안을 내고 만약 민주당이 받아준다면 그것으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사보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과 많이 상의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해 들은 소식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이 독자적 법안을 내면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변수가 작용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려 당 내 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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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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