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27.5℃
  • 박무서울 26.2℃
  • 구름조금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5.8℃
  • 구름조금울산 26.1℃
  • 구름많음광주 25.8℃
  • 맑음부산 27.4℃
  • 구름조금고창 26.0℃
  • 구름많음제주 28.1℃
  • 구름많음강화 25.7℃
  • 구름조금보은 23.3℃
  • 맑음금산 24.2℃
  • 구름조금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4.9℃
  • 구름조금거제 26.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집권3년차 文대통령 지지율과 21대 총선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은 40%선, 호남-3040세대-진보층의 결합

오는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차에 들어간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는 21대 총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의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총선은 임기 말에 접어드는 집권 4년차가 다가오는 시점에 있다. 이는 여야 정당이 자신의 생존문제가 걸린 총선에서 단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라고 동원하는 정치적 환경이다.

역대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집권 초기 모아졌던 집권진영의 기대감이 점차 흩어지고 새로운 리더십 창출로 눈을 돌리는 흐름에 직면한다. 반면 야권진영의 ‘반(反)정권 투쟁’의 외연은 계속 확장하는 국면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도 여권은 억제됐던 원심력이 작동해 대통령 국정운영을 힘들게 하는 한편 야권은 ‘반문(反文)정서와 연대’의 폭을 넓히고 다져나가는 시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총선 일자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정당지지율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 여야 대치와 충돌은 더 잦아지고 날이 설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은 정치적 동원력을 계속 높여 나가 총선 무렵에는 이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진영에게 자신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핵심타깃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빈도는 늘어나고 강도는 높아진다. 집권여당의 ‘국정안정론’은 이에 대한 수비, 방어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총선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몰리면 여당은 한 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

최소한 총선 4개월 전인 올 12월까지의 선거 풍향계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정안정 세력’와 ‘정권심판 세력’의 편제상황을 파악하고 선거의 지표로 삼을 것이다. ‘국정안정 세력’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층으로, ‘정권심판 세력’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층으로 가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1차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2차적으로 이른바 ‘보수통합’이란 이름하에 ‘정권심판 세력’을 자기 쪽으로 결집하려 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대응을 통해 ‘정권안정 세력’의 결집력을 유지하면서 ‘적폐청산’과 ‘한반도평화’ 행보를 통해 ‘정권심판 세력’ 외연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마지막 달인 올 4월 평균 직무수행 지지율(한국갤럽)은 45%(부정평가 46%)로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이미 장기간의 교착된 전선을 형성했다.

이러한 교착상황이 문 대통령 집권 3년차 내내 진행돼 내년 총선을 맞을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설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는 총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다.

집권3년차 지지율 1~2년차에 비해 하락, 대통령 지지율 총선결과와는 차이

역대 대통령의 3년차 지지율은 당시 처한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감안해 바라봐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1, 2년차에 비해 하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3년차 2분기 직무수행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9%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38%), 박근혜 전 대통령(36%), 노무현 전 대통령(34%), 김영삼 전 대통령(28%), 노태우 전 대통령(18%) 순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0년 3.26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5.24조치 발표, 6.2지방선거 등이 맞물렸기 때문에 집권 1,2년차에 비해 오히려 높은 지지율을 형성한 특수한 경우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광우병 쇠고기 사태, 집권 2년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지지율이 40%선 아래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머지 모든 대통령은 예외 없이 집권 3년차에 1, 2년차의 지지율보다 낮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 2분기에 49%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6.2지방선거에서는 내용적으로는 패배했다. 천안함 침몰 영향과 선거 1주일 전에 취한 5.24조치 퍼포먼스에도 당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반MB연대’에 무릎을 꿇었다. 이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야5당 지지율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선거 패배 이후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2분기 지지율은 36%는 당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가 반영된 지지율이다. 당시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 메르스 사태로 8월까지 30%대 초반의 지지율로 떨어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8.25 남북 군사합의 이후 빠르게 회복해 50%선을 넘어섰다가 이후 2016년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에 긍부정평가(43 %대 48%)가 맞서는 상황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패배였다.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줬고 여대야소 국회가 형성됐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의회지형을 만든 것이다. 정당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33.5%), 국민의당(26.7%), 민주당(25.5%), 정의당(7.2%) 분포로 집권 보수세력이 35% 미만으로 축소됐고 야3당 지지율 합이 60%선에 근접한 것은 중대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했다. 총선 패배 직후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곧바로 추락해 29%로 떨어졌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존재했다. 선거결과가 나중에 지지율 조사에 반영된 점을 알 수 있다. 정당지지도 조사도 비슷했다. 지난 총선 일주일 전 시점의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9%, 민주당 21%, 국민의당 14%, 정의당 5% 등의 순이었다. 선거결과는 이와 판이했고 이후 선거결과가 지지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 2·3분기 때 83%를 기록하는 등 1, 2년차에 고공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집권 3년차 2분기에는 28%로 폭락했다. 이는 6.27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참패가 반영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뿐만 아니라 ‘핫바지’론에 따른 충청민심 이반, 전두환-노태우 구속에 따른 대구경북 민심 이반의 결과였다.

그러나 6.27지방선거 10개월 후에 치러진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당시 과반에 근접한 대승을 거뒀다. 신한국당이 차기 대선주자로 이회창, 박찬종, 이인제 등 다양한 인물들을 스크린 한 결과였다.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 하락에도 당의 재정비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에 중대한 지표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 좌표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은 40%선, 호남-3040세대-진보층의 결합

따라서 향후 1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년 총선의 핵심적인 지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모든 변수를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지지율에 내포되지 않은 정치적 동력이 차기 총선의 핵심변수로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직전인 20대 총선에서도 그랬다.

20대 총선에서의 보이지 않는 변수는 남북, 일본, 중국관계 등의 외교문제와 진보진영에 축적된 강한 동원력이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2016년 1월의 북한 4차 핵실험과 2015년 말 한일위안부 합의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었다. 또 대미-대중 외교노선 혼란도 마찬가지다. 집권세력의 외연확대는 기대할 수 없어졌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25 남북 합의 후 50%대 지지율로 반등했고 9월에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사열을 받으며 지지율은 50%선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중도 내지는 진보층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호의적으로 봤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 등의 외교안보적 상황은 당시 새누리당 입지를 좁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승리 이후 세대구도가 더욱 더 깊어지면서 2040세대의 정치적 참여 동기가 극한까지 쌓여만 갔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등으로 진보진영과 호남에 정치적 참여동기를 높였다. 선거는 동원력의 승부란 점에서 보면 당시 진보진영의 힘이 보수진영에 비해 높았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 밑에 숨어 있는 힘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19대 대선 득표율(41.1%)이 기준이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4월 1주차(2~4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1%과 비슷하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30%라면 문 대통령은 40%로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8대 대선 양자 구도에서 51.6%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진성 지지층을 대구/경북과 안보보수층으로 국한하면 30%선이다. 문 대통령은 5자구도에서 41.1%의 득표율 기록했다. 이 속의 변화가 존재했겠지만 40%가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지금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히는 것은 지역적으로 ①지역적으로 호남, ②세대별로는 3040세대, ③이념성향적으로 진보층이다. 대선득표율과 비교하면 ‘안철수 지지’로 건너갔던 호남 부분이 안착했고 대선 지지기반 중 20대는 이탈했고 진보층의 지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세 계층이 결합된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 40% 내외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40%선 아래로 무너진다는 것은 호남 이반, 3040대 이탈, 진보층의 이탈 셋 중의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대선에서 48.9%의 득표율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1년차에 20%대 지지율로 하락한 것은 DJ특검으로 야기된 ‘호남 이탈’과 이라크 파병과 대미 협상 불만에 따른 진보층의 이탈이 낳은 결과였다. 문 대통령도 이에 준하는 정치적 상황을 맞을 경우 40%선 붕괴는 불가피하다.

집권3년차 변수, 한반도평화 진전과 한국당 외연확장 여부

문 대통령 집권3년차 지지율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치열한 교착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형 정치적 현안이 없을 경우 앞으로 1년 동안 여야는 일진일퇴의 고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치국면을 깰 두 개의 변수는 ①한반도 평화 진전과 ②한국당 외연 확장 여부다. 한반도 평화에 급진전이 생기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 북한이 핵협상을 깨면 ‘안보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으며 야당에게 기회가 온다.

한반도평화 진전 여부는 집권세력의 동원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이는 보수층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적 분노’ 수위를 결정하며 중도층을 견인하는 매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27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시점의 고공지지율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한국당이 안보보수의 틀에서 벗어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변수다. 한국당이 친박-태극기부대로 불리는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건보수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실패하고 벗어나면 정치지형은 또 한 차례 격변기를 맞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할 것이다.

6.13선거 참패는 보수층에 충격을 줬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력과 동원력을 쉴 새 없이 높여온 기폭제였다. 그 결과 황교안 대표체제 출범 이후 한국당 지지율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30%선,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20%선까지 상승했다. 지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멈추느냐의 기로다.

2040세대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지난 총선에서의 승부를 갈랐다. 20대 연령층의 총선투표율은 사상최고치였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1당으로 등극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한국당의 동원력은 지난 2년 간 키워온 6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다.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의 ‘2040세대’의 분노에 필적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