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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집권3년차 文대통령 지지율과 21대 총선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은 40%선, 호남-3040세대-진보층의 결합

오는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차에 들어간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는 21대 총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의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총선은 임기 말에 접어드는 집권 4년차가 다가오는 시점에 있다. 이는 여야 정당이 자신의 생존문제가 걸린 총선에서 단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라고 동원하는 정치적 환경이다.

역대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집권 초기 모아졌던 집권진영의 기대감이 점차 흩어지고 새로운 리더십 창출로 눈을 돌리는 흐름에 직면한다. 반면 야권진영의 ‘반(反)정권 투쟁’의 외연은 계속 확장하는 국면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도 여권은 억제됐던 원심력이 작동해 대통령 국정운영을 힘들게 하는 한편 야권은 ‘반문(反文)정서와 연대’의 폭을 넓히고 다져나가는 시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총선 일자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정당지지율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 여야 대치와 충돌은 더 잦아지고 날이 설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은 정치적 동원력을 계속 높여 나가 총선 무렵에는 이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진영에게 자신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핵심타깃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빈도는 늘어나고 강도는 높아진다. 집권여당의 ‘국정안정론’은 이에 대한 수비, 방어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총선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몰리면 여당은 한 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

최소한 총선 4개월 전인 올 12월까지의 선거 풍향계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정안정 세력’와 ‘정권심판 세력’의 편제상황을 파악하고 선거의 지표로 삼을 것이다. ‘국정안정 세력’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층으로, ‘정권심판 세력’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층으로 가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1차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2차적으로 이른바 ‘보수통합’이란 이름하에 ‘정권심판 세력’을 자기 쪽으로 결집하려 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대응을 통해 ‘정권안정 세력’의 결집력을 유지하면서 ‘적폐청산’과 ‘한반도평화’ 행보를 통해 ‘정권심판 세력’ 외연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마지막 달인 올 4월 평균 직무수행 지지율(한국갤럽)은 45%(부정평가 46%)로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이미 장기간의 교착된 전선을 형성했다.

이러한 교착상황이 문 대통령 집권 3년차 내내 진행돼 내년 총선을 맞을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설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는 총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다.

집권3년차 지지율 1~2년차에 비해 하락, 대통령 지지율 총선결과와는 차이

역대 대통령의 3년차 지지율은 당시 처한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감안해 바라봐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1, 2년차에 비해 하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3년차 2분기 직무수행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9%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38%), 박근혜 전 대통령(36%), 노무현 전 대통령(34%), 김영삼 전 대통령(28%), 노태우 전 대통령(18%) 순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0년 3.26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5.24조치 발표, 6.2지방선거 등이 맞물렸기 때문에 집권 1,2년차에 비해 오히려 높은 지지율을 형성한 특수한 경우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광우병 쇠고기 사태, 집권 2년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지지율이 40%선 아래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머지 모든 대통령은 예외 없이 집권 3년차에 1, 2년차의 지지율보다 낮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 2분기에 49%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6.2지방선거에서는 내용적으로는 패배했다. 천안함 침몰 영향과 선거 1주일 전에 취한 5.24조치 퍼포먼스에도 당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반MB연대’에 무릎을 꿇었다. 이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야5당 지지율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선거 패배 이후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2분기 지지율은 36%는 당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가 반영된 지지율이다. 당시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 메르스 사태로 8월까지 30%대 초반의 지지율로 떨어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8.25 남북 군사합의 이후 빠르게 회복해 50%선을 넘어섰다가 이후 2016년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에 긍부정평가(43 %대 48%)가 맞서는 상황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패배였다.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줬고 여대야소 국회가 형성됐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의회지형을 만든 것이다. 정당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33.5%), 국민의당(26.7%), 민주당(25.5%), 정의당(7.2%) 분포로 집권 보수세력이 35% 미만으로 축소됐고 야3당 지지율 합이 60%선에 근접한 것은 중대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했다. 총선 패배 직후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곧바로 추락해 29%로 떨어졌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존재했다. 선거결과가 나중에 지지율 조사에 반영된 점을 알 수 있다. 정당지지도 조사도 비슷했다. 지난 총선 일주일 전 시점의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9%, 민주당 21%, 국민의당 14%, 정의당 5% 등의 순이었다. 선거결과는 이와 판이했고 이후 선거결과가 지지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 2·3분기 때 83%를 기록하는 등 1, 2년차에 고공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집권 3년차 2분기에는 28%로 폭락했다. 이는 6.27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참패가 반영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뿐만 아니라 ‘핫바지’론에 따른 충청민심 이반, 전두환-노태우 구속에 따른 대구경북 민심 이반의 결과였다.

그러나 6.27지방선거 10개월 후에 치러진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당시 과반에 근접한 대승을 거뒀다. 신한국당이 차기 대선주자로 이회창, 박찬종, 이인제 등 다양한 인물들을 스크린 한 결과였다.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 하락에도 당의 재정비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에 중대한 지표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 좌표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은 40%선, 호남-3040세대-진보층의 결합

따라서 향후 1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년 총선의 핵심적인 지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모든 변수를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지지율에 내포되지 않은 정치적 동력이 차기 총선의 핵심변수로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직전인 20대 총선에서도 그랬다.

20대 총선에서의 보이지 않는 변수는 남북, 일본, 중국관계 등의 외교문제와 진보진영에 축적된 강한 동원력이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2016년 1월의 북한 4차 핵실험과 2015년 말 한일위안부 합의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었다. 또 대미-대중 외교노선 혼란도 마찬가지다. 집권세력의 외연확대는 기대할 수 없어졌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25 남북 합의 후 50%대 지지율로 반등했고 9월에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사열을 받으며 지지율은 50%선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중도 내지는 진보층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호의적으로 봤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 등의 외교안보적 상황은 당시 새누리당 입지를 좁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승리 이후 세대구도가 더욱 더 깊어지면서 2040세대의 정치적 참여 동기가 극한까지 쌓여만 갔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등으로 진보진영과 호남에 정치적 참여동기를 높였다. 선거는 동원력의 승부란 점에서 보면 당시 진보진영의 힘이 보수진영에 비해 높았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 밑에 숨어 있는 힘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19대 대선 득표율(41.1%)이 기준이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4월 1주차(2~4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1%과 비슷하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30%라면 문 대통령은 40%로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8대 대선 양자 구도에서 51.6%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진성 지지층을 대구/경북과 안보보수층으로 국한하면 30%선이다. 문 대통령은 5자구도에서 41.1%의 득표율 기록했다. 이 속의 변화가 존재했겠지만 40%가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지금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히는 것은 지역적으로 ①지역적으로 호남, ②세대별로는 3040세대, ③이념성향적으로 진보층이다. 대선득표율과 비교하면 ‘안철수 지지’로 건너갔던 호남 부분이 안착했고 대선 지지기반 중 20대는 이탈했고 진보층의 지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세 계층이 결합된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 40% 내외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40%선 아래로 무너진다는 것은 호남 이반, 3040대 이탈, 진보층의 이탈 셋 중의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대선에서 48.9%의 득표율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1년차에 20%대 지지율로 하락한 것은 DJ특검으로 야기된 ‘호남 이탈’과 이라크 파병과 대미 협상 불만에 따른 진보층의 이탈이 낳은 결과였다. 문 대통령도 이에 준하는 정치적 상황을 맞을 경우 40%선 붕괴는 불가피하다.

집권3년차 변수, 한반도평화 진전과 한국당 외연확장 여부

문 대통령 집권3년차 지지율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치열한 교착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형 정치적 현안이 없을 경우 앞으로 1년 동안 여야는 일진일퇴의 고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치국면을 깰 두 개의 변수는 ①한반도 평화 진전과 ②한국당 외연 확장 여부다. 한반도 평화에 급진전이 생기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 북한이 핵협상을 깨면 ‘안보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으며 야당에게 기회가 온다.

한반도평화 진전 여부는 집권세력의 동원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이는 보수층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적 분노’ 수위를 결정하며 중도층을 견인하는 매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27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시점의 고공지지율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한국당이 안보보수의 틀에서 벗어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변수다. 한국당이 친박-태극기부대로 불리는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건보수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실패하고 벗어나면 정치지형은 또 한 차례 격변기를 맞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할 것이다.

6.13선거 참패는 보수층에 충격을 줬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력과 동원력을 쉴 새 없이 높여온 기폭제였다. 그 결과 황교안 대표체제 출범 이후 한국당 지지율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30%선,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20%선까지 상승했다. 지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멈추느냐의 기로다.

2040세대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지난 총선에서의 승부를 갈랐다. 20대 연령층의 총선투표율은 사상최고치였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1당으로 등극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한국당의 동원력은 지난 2년 간 키워온 6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다.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의 ‘2040세대’의 분노에 필적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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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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