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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여야4당 ‘4박5일’ 결투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제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권은희 제안에 두 개 된 공수처법... 평화당, 수용
한국당 '좌파독재 새 트랙 깔아'
이해찬 “역사적인 날” vs 나경원 “패스트트랙 논의, 새빨간 거짓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면서 여야 4당이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동물국회로 회귀했다’라는 오명까지 썼지만, 결국 여야 4당은 29일 패스트트랙에 논의해 왔던 안건들을 지정했다.

지난주부터 지속된 한국당의 회의장 점거는 29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220호와 445호를 점거에 나섰다.

한국당이 지난주엔 패스트트랙 저지에 성공했지만, 이번엔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가 지속되자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맞섰고 회의실을 옮겨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오후 10시 40분쯤 여야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및 당직자,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회의는 열렸다.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이 상정됐다. 

▲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들 모두 지정

전체회의가 개의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논의됐던 안건들이 모두 지정됐다. 논의됐던 안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현재 47석)으로 하는 안이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시켰다.

▲ 2개로 갈라진 공수처법, 받아들인 평화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6일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이 된 직후 반발에 나서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기존 합의된 공수처법과 몇 가지 다른 면이 존재했다. 우선 기관명이 다르다.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여야 합의안의 ‘고위공직자 범죄 전반’에서 ‘부패 범죄’로 구체화했기에 기관명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존 공수처 안은 판사‧검사‧고위급 경찰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지만, 권 의원이 제시한 안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두도록 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공수처 안이 두 개가 되자 민주평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이날 논의 끝에 권 의원이 제시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공수처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반드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법안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공조 대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자 신속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물꼬가 트였고, 여야 4당은 논의했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했다.

▲ 기념하는 민주당, 절규하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하자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며 “공수처 관련 법, 선거제 관련 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주 어려울 때마다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며 “우리 당이 충분히 민주적 논의를 하고 소통해 오늘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한 이날 생일을 맞은 홍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제 제 임기가 8일 남았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단결이라는 게 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급기야 대통령의 홍위병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법적 효력을 따지고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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