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토)

  • 맑음동두천 16.6℃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9.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8.7℃
  • 구름많음울산 16.6℃
  • 연무광주 20.6℃
  • 구름많음부산 17.9℃
  • 흐림고창 17.4℃
  • 흐림제주 20.0℃
  • 맑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15.7℃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3℃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여야4당 ‘4박5일’ 결투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제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권은희 제안에 두 개 된 공수처법... 평화당, 수용
한국당 '좌파독재 새 트랙 깔아'
이해찬 “역사적인 날” vs 나경원 “패스트트랙 논의, 새빨간 거짓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면서 여야 4당이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동물국회로 회귀했다’라는 오명까지 썼지만, 결국 여야 4당은 29일 패스트트랙에 논의해 왔던 안건들을 지정했다.

지난주부터 지속된 한국당의 회의장 점거는 29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220호와 445호를 점거에 나섰다.

한국당이 지난주엔 패스트트랙 저지에 성공했지만, 이번엔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가 지속되자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맞섰고 회의실을 옮겨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오후 10시 40분쯤 여야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및 당직자,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회의는 열렸다.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이 상정됐다. 

▲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들 모두 지정

전체회의가 개의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논의됐던 안건들이 모두 지정됐다. 논의됐던 안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현재 47석)으로 하는 안이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시켰다.

▲ 2개로 갈라진 공수처법, 받아들인 평화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6일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이 된 직후 반발에 나서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기존 합의된 공수처법과 몇 가지 다른 면이 존재했다. 우선 기관명이 다르다.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여야 합의안의 ‘고위공직자 범죄 전반’에서 ‘부패 범죄’로 구체화했기에 기관명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존 공수처 안은 판사‧검사‧고위급 경찰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지만, 권 의원이 제시한 안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두도록 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공수처 안이 두 개가 되자 민주평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이날 논의 끝에 권 의원이 제시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공수처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반드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법안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공조 대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자 신속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물꼬가 트였고, 여야 4당은 논의했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했다.

▲ 기념하는 민주당, 절규하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하자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며 “공수처 관련 법, 선거제 관련 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주 어려울 때마다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며 “우리 당이 충분히 민주적 논의를 하고 소통해 오늘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한 이날 생일을 맞은 홍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제 제 임기가 8일 남았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단결이라는 게 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급기야 대통령의 홍위병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법적 효력을 따지고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 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해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4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4선),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저보다 김능구 대표가 주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③ “김종인 복지정책 공약...통합당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환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회, 경제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그간 노력이 번번히 야당 발목잡기 이념공세에 시달려 제대로 탄력 받지 못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이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저희도 환영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전망,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21대 총선이후로 유권자 정치지형의 변화가 왔다’는 질문에 “과거에는 지역 연고가 정치적 선택의 준거였다면 점차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그럴 수단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겠다는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추미애 “윤석열이 ‘공수처 1호’? 적합치 않다...한명숙 사건 재조사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건 등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정 개인의 문제로 논란을 만들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추고 축소수사를 한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권력과 유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