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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동물국회’ 난장판 끝 패스트트랙, 민심역풍 속 '정치재편' 험로 예고

‘동물국회’ 역풍, ‘한국당 해산’ 청원 120만 돌파...총선 민심 향방 주목
한국당, ‘20대 국회 종언’ 선언...장외 투쟁 불사 방침
‘한 지붕 두 가족’ 바른미래당, 사실상 분당...정계개편 시작될 듯
지역구 253→225, 수도권·영남·호남 집중...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
최소 180일~최장 330일 ‘패스트트랙’...본회의 상정서 ‘동물국회’ 재현 우려


‘동물국회’를 재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지만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향한 ‘험로’는 본회의에 상정된다하더라도 과반의 표결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밤중 회의실 기습변경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지만 이제 겨우 논의 테이블에 오른 시작에 불과하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법안처리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상정에서 표결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특위 회의조차 가로막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에 있어 또 다시 ‘육탄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민심의 향방’은 국회의 복잡한 현 정국을 풀 핵심 ‘키’가 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보인 ‘동물국회’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또 다시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국당에 불어닥친 민심역풍은 '당해체'의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기준 12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보인 ‘육탄방어’, ‘감금’, '국회 점거농성' 등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동물국회’ 모습을 재현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여론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당은 '정당해산'의 민심역풍을, 바른미래당은 '분당' 일촉즉발 위기를 맞았고, 선거제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구 대폭 축소가 현실로 다가온다. 정치권은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통과 난관보다 더 험난한 '정치재편'이 시작되었다. 정당 존립의 위기, 국회의원직 유지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20대 국회 종언’...천막당사 거론까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한 한국당은 이미 ‘20대 국회 종언’을 선언하며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못 박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0일 새벽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저와 한국당은 눈물 머금고 떠날 수 밖에 없다.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전국을 돌며 이 실상을 알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5년 만에 ‘천막당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1년이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일단 4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자유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며 한국당과의 논의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작 한국당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

때문에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한국당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이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보인 ‘동물국회’모습이 본회의 상정에서도 다시금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분당수순 ‘바른미래당’...정계개편 최대변수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가장 큰 혼란이 일어나 곳은 바른미래당이다. 사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계와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한 바른정당계간 갈등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는 당 내홍을 극에 달하게 하며 ‘강 대 강’대치가 지속되게 했다.

때문에 이번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은 각 계파들의 눈치싸움으로 내년 총선을 향한 걸음에서 계속된 내홍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바른미래당의 현실은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셈법이 정계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총선 전 정계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표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축소 ‘반발’...여권 내부서도 우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이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범여권 차원에서 성사된 만큼 이들의 공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 역시 표결의 막판 변수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입법 공조’에 힘을 실었다. 지난 4·3보궐에서 힘을 모은 바 있는 민주-평화-정의에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가 함께 하게된 것이다. 

다만 이들이 경제를 바라보고,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기인 만큼,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입법공조가 유지될지에 대해선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이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대폭 줄이는 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영남, 호남에서 지역구 감소 폭이 큰 만큼, 민주당과 평화당 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평화당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 추인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서조건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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