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에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별 대담에서 삼성전자 방문에 대해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133조원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저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 도움 되는 문제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든 만날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비판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하나는 재벌성장 회귀, 두 번째 재판 앞두는데 뭐 그러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좀 상투적인 비판이라 생각한다. 재판을 앞두고 봐주지 않느냐는 건 우리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좀 훼손하는 말”이라며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만약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하고 재판받는 게 현실 아닌가”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수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요구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처해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또 수감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어쨌든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 말하는 것 어려운 일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한일관계 문제와 관련 “일본 새 천황의 직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진다.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 발목 잡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드는 문제 아니다. 과거 엄연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 협정 체결되었지마는 인권의식 등 해서 예전에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나오는 것”이라며 “이 문제들로 인해서 양국관계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관계 지혜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게 거듭된다 생각한다. 저는 양국이 함께 지혜 모으길 바란다”며 “(다음 달 G20정상회의) 그때 일본 방문하게 될텐데 그때 일본 아베총리와 회담하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은 좋아졌다”며 “반면 고용시장 밖의 자영업자 삶이라든지 가장 아랫쪽 노동자들이 밀려나서 어려움이 있다던지,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통해서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대책이라든지 근로장려금 같은건 국회입법 거쳐야 해서 이것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송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