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재정적 여력 나름대로 탄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성과 점검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일상병원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초음파·MRI 보험적용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보험자 직영병원이다.

이 대표는 “보건정책은 지난 과정에서 보면 우여곡절 끝에 안정됐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하다”며 “미국은 굉장히 상업화돼 본인부담이 높고, 다른 나라는 경직돼 있어 이용이 어렵지만 우리는 양쪽의 장단을 작 극복해 안정되게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앞으로 국가가 더 국민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 안되게 할 수 있다”면서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얼마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평가했는데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됐다”면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재정적인 여력이 저는 나름대로 탄탄하다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과 관련 70% 수준까지 적용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여력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거듭 말하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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