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수출·투자 회복 조짐 보여…미래먹거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갖고 “(한국 경제는)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그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하며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이고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행인건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에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투자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두 지표가 다소 호전되면서 저성장을 만회할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 온 수출 감소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2월 39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11.4% 감소했던 수출은 3월 감소폭을 8.2%(471억 달러)로, 4월 감소폭을 2.0%(488억6000만 달러)로 줄였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0% 증가해 지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며 “거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5.4% 늘어난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한 것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소득양극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서 양극화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소득 격차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점, 고용 증가 주춤에 따라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에 정부도 국민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통감했다.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후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히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할 분야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를 꼽으며 “이런 부분을 중점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제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은 1년 만에 58% 증가한 7903곳, 핀테크 기업은 1년 8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267곳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와 미래자동차, 삼성전자가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시스템반도체까지 총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편으론 제조업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벤처 창업 수나 벤처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다”며 “제2의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000억 원, 신설 법인 수는 10만2000개, 투자금 회수 규모는 2조7000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2022년까지는 성장기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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