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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바른미래 ‘총선 독자 승부’ 결의했으나, 당밖 시선은 ‘아닐껄?!’

“한국당과 통합, 일부는 민주당‧평화당으로” ‘서로 갈 길 갈 것’ 전망 제기
‘의총 결의에도 추후 탈당 의원은 못 막을 듯’
바른정당계 정운천 “한국당 복당 등 아직도 고민은 진행 중”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내분을 표출한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서 독자노선으로 승부를 걸겠다며 ‘자강’을 결의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4‧3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극심한 내분을 겪은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봉합을 시도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을 했다는 이유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관영 원내대표가 퇴진을 결정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어떤 정당과도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독자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자강’ 노선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마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향후 당의 화합과 자강, 개혁의 길에 매진할 것을 온 국민 앞에 약속 드린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 총사퇴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바른정당계가 당을 장악해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었다는 의심을 표출해왔다. 또 바른정당계는 호남계 일부 중진 의원들의 평화당과의 통합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손학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와 ‘총선 독자 승부’ 결의로 봉합을 시도한 것이다.

▲ 김학용 “바른미래당으로 총선 치르겠다는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
   박지원 “안철수 유승민 총선 때 한국당과 합당 시도할 것”
   정운천 “의총 결의는 선언적 의미,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 ‘감놔라 배놔라’ 못해”

그러나 바른미래당 밖에서는 이같은 결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결국 바른미래당이 각자 서로 갈 길을 가면서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당행을 선택할 것이고, 당내 국민의당계 호남 출신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평화당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당으로 안 가고 이 당(바른미래당)으로 내년도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다. 세상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나”라며 “그게 지켜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100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가 오면 또 그 변화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총선)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확률이 있다면 통합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지금 형태 그대로 통합은 못 될 것이고)통합도 어차피 갈라지는 통합이다”며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평화당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바른미래당의 분열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늦가을이 되든지 내년 초가 되든지 될 것”이라며 “선거 때는 흔한 말로 참새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신경 쓰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 전면에 다시 복귀해 한국당과 합당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이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당과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미 유승민 안철수 당이 되었고, 이제 손학규 대표까지 물러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보에 위장 취업한 안철수, 그리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해 내년 총선 때 합당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호 1번은 한국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기호 1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과거 적통을 잇겠다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기호 1번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바른미래당과 보수대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의 ‘총선 독자 승부’ 결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당 이탈자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당 복당과 제3지대 합류, 또는 무소속 가능성까지 포함해 향후 거취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현재도 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10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아직도 고민은 진행 중”이라며 “지금 현재 흐름이 제3지대론과 한국당 등등인데 저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으로 처음 당선됐다. 호남에 (한국당 의원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도저히 여의찮을 경우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뜻이다”며 “지금 당장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이 수습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나서 추이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어떤 당과도 통합‧선거연대 불가’ ‘총선 독자 승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당과 당은 (통합‧연대는)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개개인은)다 헌법기관이다. 그런 문제(의총 결의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라며 “‘당 대 당’이랄지 ‘조직 대 조직’으로 연결되는 것 등등은 배제해야만 하나로 전체가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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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주승용 “유승민 등 당 나가봐야 받아줄데 없어, 분당 절대 안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 4선, 전남 여수시을)은 3일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분당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계의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분당은 안된다. 두고봐라. 나는 그런 감이 있다”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당을 나가봐야 받아줄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여기서 다시 화합하고 그런대로 봉합해서 가고 (나중에)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사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물러나면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면 안 맞다고 본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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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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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 관점에서 입법 기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직접적으로 반발한데 비해 민 청장은 ‘국민 관점’을 강조하며 에둘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10일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경찰청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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