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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스 총파업에 이낙연 “노동시간 단축 따른 임금보전? 다른 의도 의심”

김현미 “쟁의조정 신청업체 대부분 준공영제, 주52시간 시행제와 관련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파업 버스 총파업 예고 업체들의 파업 명분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임금보전’을 요구한데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것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따른 파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 근로시간 단축을 왜곡하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스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얘기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파업을 예고한 업체들의 약 90%가 준공영제, 1일 2교대제를 이미 시작하고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버스 총파업의 목적이 단순 ‘임금보전’보다는 중앙정부의 버스업체 재정지원 확대와 ‘임금인상’에 있지 않느냐는 우회적인 지적이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인식해 파업결의를 중단하고 대화에 조속히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소관 지자체들은 책임 있게 중재와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경기도 등에 적극적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스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에서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주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스 총파업의 명분인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과는 다른 문제로 봤다.

김 장관은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국민 생명을 위협해왔다. 주 52시간제는 안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면서도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며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버스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을 얘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 찾아 달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고 부족한 인력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버스 노조는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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