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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취재본부

경북도의회'삼백(三白)의 고장 상주에서 시의회와 협치 다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의 모델’ 로서 현장소통Day 열려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최근 동향과 대응 및 지역현안 등 논의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방분권강화와 도내 23개 시군의 현안청취 및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시군의회와 묻고 답하는 소통 간담회를 상주시에서 개최했다.

지난 13일 장 의장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의원(상주),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문화환경위원회 김영선 의원(상주/비례),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포항), 임미애 행정보건복지부위원장(의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현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현장소통Day 상주시의회를 가다’를 개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 도의회의 발표에 이어 상주시로부터 시정 현황 및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의회 김진욱 의원(상주)은 "선언적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가 오늘을 계기로 한층 성숙되기를 바란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시 현안사항들을 진지하게 논의한 뜻 깊은 시간이었고 의회차원에서 할 일은 직접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들은 꼭 도정에 반영시키겠다"고 각각 말했다. 김영선 의원(상주/비례)은 "지방소멸 위기 등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와 시군이 함께 방향을 잡고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포항)은 "도와 시군이 오늘처럼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간다면 분명히 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임미애 행정보건복지부위원장(의성)은 "기초의회 의원들과 진지한 현장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큰 의미가 있었고 시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자리에서 상주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정당공천제, 인사권 독립, 의회입법 전문 인력지원 등 지방분권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또 도비 보조율 상향, 경북농업인회관 이전 유치, 농업기술원 이전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주-신도청 소재지 도로 조기 준공, 상주포도 명품화 단지 조성 등 상주시의 현안사업들이 건의됐다.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새천년을 열어가는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에서 현장소통Day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현장소통 Day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경북도가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조속히 촉구키로 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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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기 신도시 여론조사 '드루킹' 조작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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