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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손학규 “지역구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해야” 

“준연동형 비례제, 미봉책 불과...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논의해야”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논의 가능, 한국당도 적극 나서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지역구 축소 반대‧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5일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란 위기감 하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주시라.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용기를 주시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슈] 바른미래 원내사령탑 ‘김성식 vs 오신환’ 2파전, 계파 대결 최후 승자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초 임기가 내달 24일까지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지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을 했다는 이유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결국 퇴진을 결정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당의 노선 문제, 지도부 사퇴론,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등을 놓고 손학규 대표 중심의 당권파, 바른정당계, 호남 출신 국민의당계, 안철수계 등으로 ‘사분오열’돼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바른미래당은 각 계파별로 원내대표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은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재선, 서울 관악구갑)·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재선, 서울 관악구을)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계파색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손학규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국회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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