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지역구 축소 반대‧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5일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란 위기감 하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주시라.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용기를 주시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