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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주공항 확충방안' 외국보고서, 현실 적용 가능성 논란(종합)

정부측 "안전·관제 개선 불가능" vs 반대측 "사타 용역서 배제 왜"
도민 공개토론회 열려, 항공수요예측·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질의

[연합뉴스]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중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한 제주국제공항 활용 방안의 현실적인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재조사 검토위)는 15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에 ADPi 보고서의 사전타당성 용역 반영 등 활용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강영진 재조사 검토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국토부 등 정부 측 추천 위원들이 ADPi의 교차 활주로 활용 방안은 국내 항공요건과 맞지 않고 충족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부 측 위원은 제주공항의 동-서 방향 활주로와 교차하는 남-북 방향 활주로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관제 능력의 선진화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관제 능력 개선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위원들은 또 ADPi 보고서가 본 연구의 일부가 아니라 기술적 조언을 받기 위한 하도급 형태로 진행됐으며 사전타당성 결과에 귀속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 위원장이 전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측 위원들은 "ADPi 교차 활주로 활용 방안이 항공 예측 수요를 맞추는 것으로 제시했으나 국토부 측 용역진이 이를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배척했다"면서 어떤 절차와 근거로 ADPi 제시안을 사전타당성 용역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재조사 검토위는 다음 회의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항공대 컨소시엄 관계자를 불러 ADPi 제시안의 현실적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들어볼 계획이다.

반대 단체들은 지난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ADPi의 '옵션3'을 보면 '보조활주로 재활성화와 교차 활주로의 결합 운용은 관제 부문의 일부 도전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2035년께까지 필요한 용량을 제공하는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돼있다"고 말했다.

이들 반대 단체는 "ADPi의 결론은 현 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개선하면 굳이 제2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필요도 없는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조사 검토위는 이날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도민 대상의 공개토론회를 열어 재조사 검토위의 진행 상황과 사전타당성 조사 검증의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홍명환 도의회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측한 항공수요가 5년 내 10∼20% 오차가 발생했고, 10∼20년 내 70% 이상 빗나간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35년부터 제주도 항공 수요가 4천5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전진 국토부 사무관은 "수요예측의 불확정성 때문에 단계단계마다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며 제2공항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4천500만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방청석 질문 시간에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고, 제주공항 확장 주장에는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개인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ADPi는 이론상으로 기술적인 검토만 제시해서 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사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19가지의 전제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조건에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활주로를 보조활주로로 활용하는 방안은 제주의 기상조건, 제주 도심지 고도 제한의 문제, 민간 공역과 군사 공역의 중첩, 터미널 같은 공항 랜드사이드 시설 등 ADPi의 모든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바른미래 원내사령탑 바른정당계 오신환 선출, ‘孫사퇴’ 내홍 2라운드 본격 돌입
바른미래당이 15일 김관영 원내대표 후임으로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을 선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과반득표로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당원권 정지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제외한 현역의원 24명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정병국·신용현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병국 의원과 신용현 의원은 부재자 투표로 경선에 참여했다. 이날 오신환 의원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젊은 리더십, 변화와 혁신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제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의원은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화합, 자강, 혁신의 3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듣겠다”며 “절박한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조화로운 정치력과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김성식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며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화합 속에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손학규 대표 사퇴 문제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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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⑬강] 유승찬, “인류의 지속가능한 모델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지 스스로 질문 던져야 하는 시대”
지난 5월 13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 세번째 강의는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맡았다. 유승찬 대표는 SNS 전문 컨설턴트이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많은 선거에서 전략과 메시지, 소셜미디어 컨설팅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늘 말할 내용은 질문에 관한 것이다. 질문이 왜 중요한지, 질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겠다.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은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것 같나’,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나’라는 거다.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잘 풀리는 듯하다가 소강상태로 빠졌다.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한 흐름들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떤 맥락에서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 평소 왜 메시지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치 캠페인을 할 때도 그렇고 기업이나 기관의 위기 관리에서도 메시지는 중요하다. 뉴미디어 시대 뉴스 소비행태 극적으로 변화 지금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졌다. 일단 전세계적으로도 종이신문을 찾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이 현상이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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