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만에 만나는 양 정상, ‘하노이 결렬’ 후 비핵화협상 돌파구 마련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하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달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장기적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청와대 발표와 같은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또 한-미 동맹과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FFVD)’에 방점을 뒀지만 핵심 의제는 북미협상 재개에 맞춰져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는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G20 정상회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1월 7~8일 처음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해 공감을 이루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해빙무드를 여는 도화선이 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으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일괄타결의 ‘빅딜’을 수용하라며 북한을 압박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에 나서라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완전한 체제 안전보장’ 두 개의 최종 목표점을 상정한 로드맵을 언급해왔다.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최종 목표점으로 가기 위한 이행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빅딜’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 단계적,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결국 내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이란 최종목표를 향한 중간단계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북미협상의 모멘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혀 북한의 대화에 긍정적 신호를 내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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