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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여야 3당 ‘호프(Hope) 회동’, 국회정상화 가시권...‘강대강 대치’는 여전

‘빈손’ 평가받은 ‘호프(Hof) 회동’...민주당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 가능성
오신환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방안 일정 가시권”
5월 임시국회 소집해도, 민주vs한국 ‘대치’ 지속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모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Hof) 회동’이 말 그대로 ‘호프(Hope·희망) 회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호프 회동’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면서 5월 중 국회 소집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강 대치’는 국회 정상화가 성사되더라도 여전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저녁 ‘맥주 회동’을 통해 공식 대화 채널을 재개했다. 이는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보인 여야 ‘극한대치’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 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빈손’ 호프(Hof) 회동?
사실 지난 20일 저녁의 ‘맥주 회동’은 ‘빈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막말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집 회동이라는 한 장면은 막힌 정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이날의 회동 자체는 결과물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호프회동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구체적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회동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진전된 내용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으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각 당 입장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 속에서 국회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현재 우리가 확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조만간 빨리 다시 한번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결론을 도달해내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야당의 ‘통 큰 결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통장’운영 이라며 재해 추경만을 요구하기도 했다.

▲‘호프(Hope) 회동’으로 탄력 받는 ‘국회 정상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호프 회동은 결과물은 빈손이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땠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빈손 회동에는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 자체가 의미 있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동이 진행된 20일 저녁과 다음날인 21일 오전까지 원내대표들의 회동 평가는 ‘빈손’이 주를 이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변곡점을 맞이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방안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프회동에 직접 참석한 오 원내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 당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명분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당 역시 국회 복귀의 명분이 생긴 상황이다. 그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 끝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 전달계획과 관련해선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놓고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표명 선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최종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 강 대치’ 여전
여야가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야당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으며 한국당을 향한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다”며 “최근 황교안 대표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다”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 당사자로서 거친 발언은 삼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에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밥 잘 사주는 누나’라는 발언에 이어 ‘호프 회동’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바로 다음 날 회의에선 ‘신독재’를 주장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를 인용, ▲ 위기 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 적들만 찾아내기 ▲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 장악 ▲ 선거기관을 바꾸는 것 등 4가지 단계를 설명한 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2년 내내 ‘기승전적폐청산’을 외쳤다”라며 “언론과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장악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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