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정쟁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으며, 북한 독재정치를 묵인하고 있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 여론조작을 묵인해왔으며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버림으로서 간첩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대공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이 청원은 마감 3일을 남겨놓고 청원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정작 청원인은 국회의원에게 대통령 탄핵안을 요구한 것이지만, 탄핵소추안 의결권한도 없는 청와대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셀프’로 답변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지향하지만, 최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맹점’을 지적받고 있다. 특히 청원에 3권 분립 원칙과 위배된 사안이 다수 올라와 답변이 불가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청원이 올라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역대 최다’ 동의 신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청원도 33만명의 동의를 받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한다. 다음 달까지 두 정당의 해산 청원뿐만 아니라 탄핵안에 대해서까지 답변해야 하는 청와대는 난감해진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원론적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3권 분립 위배, 단순 정쟁 등 무분별한 청원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