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28.2℃
  • 맑음강릉 23.2℃
  • 연무서울 28.0℃
  • 구름조금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27.1℃
  • 맑음광주 29.2℃
  • 맑음부산 26.6℃
  • 맑음고창 23.6℃
  • 맑음제주 24.7℃
  • 구름조금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31.4℃
  • 맑음금산 30.1℃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31.2℃
  • 맑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세연③ “민주당, 총선에서 경제 무능 심판 피해갈 수 없을 것”

“문재인정부 적폐몰이만 2년 하다가 ‘미래로 가는 정당’ 총선 프레임 의아”
“경제정책 관념 세계에 빠져 밀어붙인 것 실패 원인”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3선, 부산 금정구)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결국 문재인정부의 경제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신임 원장이 ‘다음 총선은 싸우는 정당이냐 일하는 정당이냐,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냐 실용을 추구하는 정당이냐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그동안 적폐몰이만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가는 정당, 이렇게 총선 프레임 이야기를 저쪽에서 들고 나와서 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은 저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 펼쳐내는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신, 부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정당은 그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접근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 다른 부분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현장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될 것을 관념의 세계에 빠져서 밀어붙인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이 ‘경제 망친 정당 대 경제 살릴 정당’을 총선 프레임으로 정하고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로 어떤 총선 전략을 준비하고 있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적폐몰이만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가는 정당, 이렇게 총선 프레임 이야기를 저쪽에서 들고 나와서 좀 의아했다. 그런데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은 저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물론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 펼쳐내는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신, 부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정당은 그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접근 자체가 다를 것이다. 그 다른 부분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현장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든 주52시간제 도입이 됐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속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될 것을 관념의 세계에 빠져서 밀어붙인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동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2년간 32%가 넘는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응이랄까, 상처 나는데 대한 치유 관점에서 2~3년 정도 동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정당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 이게 제도나 관행의 역사가 달라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택하는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직종별로 되고, 그것에 맞게 조절을 하므로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택한 것인가.

우리는 법제를 그때 도입할 때 한번에 도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도입할 때부터 산별노조라든가 이런 교섭의 주체들이 구체화된 상태로 많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도가 도입될 때 내셔널 관점으로 전국을 단일체계로 해서 도입하면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은 올해 후반기부터는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1년차에서도 듣던 말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는.

안보나 대북관계에 있어서 판단은 다르지만 남북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한미동맹을 대폭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주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 그리고 소위 적폐청산에서 이중 잣대를 계속 들이댄 것 등은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향후 미래 사회를 대비한 준비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주52시간제, 향후에는 주30시간제, 주20시간제로 가는 길목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방향과는 별개로 운영 면에서 너무 실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종합]전 남편 살해 고유정, 치밀하게 범행 준비...완전범죄 꿈꿨나?...조만간 얼굴 공개!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에게 미칠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