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기대와 우려 동시에...합리적 방안 찾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WHO는 지난 25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ICD안을 받아들일 민관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은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복지부·문체부)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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