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2017년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등급이다. 지난해에는 한 단계 높은 ‘양호’ 등급이었다.

기금평가단은 의사결정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전문인력 관리 미흡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을 강조해 민간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문인력 관리 측면의 문제점은 국민연금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장기간 공백이고 핵심 운용인력이 빠져나간 점이 지적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였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기금 규모 변동을 고려해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결과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