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 2호점에 사무실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검토위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졌다. 남녀비율을 2대 1로 배치했고, 30~60대를 모두 포함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재검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한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재공론화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중립적 인사로 위원을 선정한다는 이유로 재검토위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위원 구성은 핵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중립만을 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대책 없는 임시 저장고 증설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려는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