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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③] 극단적 대치 속에 한국정치, 총선·대선 전쟁 시작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김만흠 진행자 : 이른바 북핵협상이라던가 한마디로 평화 관련 이야기다. 최근에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트럼프발 이런 저런 논의는 가끔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도 지금은 이란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간혹 한국 얘기가 끼는 정도다. 국내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장수 : 트럼프는 북한에서는 취할 걸 다 취했다고 본다. 더 이상 저기서 점수 딸 일이 대선까지 없다.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걸로 점수를 이미 따버린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관심이 확 식으니까 북한이 지금 자꾸 미사일을 쏘고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성가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더욱 극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더 내버려둘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이 한국이 식량을 주든 어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올해는 지고가고, 승부수는 내년 초에 던질 거라고 본다. 그 때는 미국 대선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자, 한국의 총선이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최대 무기로 활용한다는 거는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3차 미북회담이 올해 안에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북한이 내년 초에 위기를 조성했다가 극단적인 턴을 해서 승부를 던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게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5개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북에 핵 리스트에 기본 5개는 포함시키라고 압박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저 정도 알고 있다면 북이 적어낸 걸 처음부터 가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거다. 그래서 북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위기 조성 밖에 없다. 그런데 남한은 지금 북한 식량 지원이나 북한하고 금강산, 개성공단에서 깊숙하게 약속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땐 쫓기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형식 : 원론적으로 봐서 북한이 경제제재, 이것이 체제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북핵 협상을 할 필요도 없을 거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하고 협상도 할 필요도 없고, 핵도 만들었고 경제적인 고통이 없다면야 그냥 가면 된다. 북한 체제하고 달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정부들에서는 수시로 기회가 온다. 유심히 보면 북한이 계속 갈등 압력을 높이거나 협상에 집착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경제재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단순하게 경제제재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정치도 어려워지는 거다. 북한이라고 해서 그런 법칙을 벗어날 순 없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협상에서 게릴라 전략을 정치, 외교에 그대로 적용해왔다. 그래서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결국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린 문제로까지 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겠지만, 완전히 이 체제를 무시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잠복 국면으로 가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 정치적 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한다.

차재원 : 김정은 스스로가 이번 연말까지 나름대로 말미를 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란 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 초쯤에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일단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봤는데 안 되니까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남한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방한을 지렛대로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는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 문제를, 방북을 승인을 한 거다. 인도적인 대북 식량 지원, 그런 것도 하지만 이럴수록 더 과감한 정치적인 기획과 발상, 외교력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를 뻔하게 아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5개라고 한다면 10개를 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럴수록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능구 :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있을 때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계속 그것을 해왔고, 또 해오는 입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대에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지원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이야기한대로 지금 우리가 중재자, 운전자 역할에서 사실 꽉 막혀 있잖아요. 북에서는 오지랖 넓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뭔가 이상신호가 난 것처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면 좀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UN의 경제제재의 틀을 벗어나 이게 이번 개성공단의 자산 점검차 기업인들 방북을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흔히 벌크머니가 안 가는 차원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민간교류, 세계적으로 그걸 했던 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북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계속 오고 가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북핵문제, 남북관계에서도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당이 자기들이 전쟁정당이라고 규정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속에서 경제 제재 속에서 어떤 평화교류,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전쟁 위기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4차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번에 6월 한미정상회담 때는 이번에는 시간이 짧더라도 미리 그러한 실무협상이라는 걸 충실히 해서 좀 더 소강국면의 꽉 막힌 데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뭔가 길이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그걸 못 해내면, 우리 외교안보팀의 교체도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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