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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③] 극단적 대치 속에 한국정치, 총선·대선 전쟁 시작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김만흠 진행자 : 이른바 북핵협상이라던가 한마디로 평화 관련 이야기다. 최근에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트럼프발 이런 저런 논의는 가끔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도 지금은 이란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간혹 한국 얘기가 끼는 정도다. 국내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장수 : 트럼프는 북한에서는 취할 걸 다 취했다고 본다. 더 이상 저기서 점수 딸 일이 대선까지 없다.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걸로 점수를 이미 따버린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관심이 확 식으니까 북한이 지금 자꾸 미사일을 쏘고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성가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더욱 극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더 내버려둘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이 한국이 식량을 주든 어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올해는 지고가고, 승부수는 내년 초에 던질 거라고 본다. 그 때는 미국 대선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자, 한국의 총선이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최대 무기로 활용한다는 거는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3차 미북회담이 올해 안에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북한이 내년 초에 위기를 조성했다가 극단적인 턴을 해서 승부를 던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게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5개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북에 핵 리스트에 기본 5개는 포함시키라고 압박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저 정도 알고 있다면 북이 적어낸 걸 처음부터 가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거다. 그래서 북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위기 조성 밖에 없다. 그런데 남한은 지금 북한 식량 지원이나 북한하고 금강산, 개성공단에서 깊숙하게 약속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땐 쫓기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형식 : 원론적으로 봐서 북한이 경제제재, 이것이 체제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북핵 협상을 할 필요도 없을 거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하고 협상도 할 필요도 없고, 핵도 만들었고 경제적인 고통이 없다면야 그냥 가면 된다. 북한 체제하고 달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정부들에서는 수시로 기회가 온다. 유심히 보면 북한이 계속 갈등 압력을 높이거나 협상에 집착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경제재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단순하게 경제제재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정치도 어려워지는 거다. 북한이라고 해서 그런 법칙을 벗어날 순 없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협상에서 게릴라 전략을 정치, 외교에 그대로 적용해왔다. 그래서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결국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린 문제로까지 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겠지만, 완전히 이 체제를 무시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잠복 국면으로 가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 정치적 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한다.

차재원 : 김정은 스스로가 이번 연말까지 나름대로 말미를 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란 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 초쯤에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일단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봤는데 안 되니까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남한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방한을 지렛대로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는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 문제를, 방북을 승인을 한 거다. 인도적인 대북 식량 지원, 그런 것도 하지만 이럴수록 더 과감한 정치적인 기획과 발상, 외교력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를 뻔하게 아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5개라고 한다면 10개를 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럴수록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능구 :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있을 때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계속 그것을 해왔고, 또 해오는 입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대에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지원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이야기한대로 지금 우리가 중재자, 운전자 역할에서 사실 꽉 막혀 있잖아요. 북에서는 오지랖 넓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뭔가 이상신호가 난 것처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면 좀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UN의 경제제재의 틀을 벗어나 이게 이번 개성공단의 자산 점검차 기업인들 방북을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흔히 벌크머니가 안 가는 차원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민간교류, 세계적으로 그걸 했던 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북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계속 오고 가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북핵문제, 남북관계에서도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당이 자기들이 전쟁정당이라고 규정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속에서 경제 제재 속에서 어떤 평화교류,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전쟁 위기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4차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번에 6월 한미정상회담 때는 이번에는 시간이 짧더라도 미리 그러한 실무협상이라는 걸 충실히 해서 좀 더 소강국면의 꽉 막힌 데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뭔가 길이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그걸 못 해내면, 우리 외교안보팀의 교체도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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