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합의 처리’ 주장, 민주당 ‘합의 처리 노력’ 입장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진통은 내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절충을 벌였지만 인식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을 마친 후 3당 원내대표들은 기자들에게 ‘국회정상화 최종 합의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도 주요 협상내용과 쟁점에 대해선 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3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3일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국회정상화를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약 1시간 10분 정도의 회동 후 가장 먼저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소식을 전하면서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에 대해 잘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 실패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할 지 여부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겠다”며 “지금은 꼭 필요한 얘기 같지는 않다”고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한 국회 정상화 쪽에 방점을 뒀다. 이번 회동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음 만남에서는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협상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며 “합의문에 (여당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 등)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합의 처리 문구 입장차로)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이는 선거제도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국회 처리 방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입장차를 드러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즉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받아내 여당의 발목을 잡아두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3일에도 이어진다. 3일 회동에서 접점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6~7일에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일 회동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으로선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안 처리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는 개회일 사흘 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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