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날 기념식 참석, “올 추경 미세먼지 예산 1.5조, 국회 협력 간곡히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위해 ‘탈석탄발전’과 ‘탈경유차량’, 그리고 ‘친환경 수소시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왔다”며 “미리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중요원인”이라며 “정부는 탈석탄을 목표로, 앞의 두 정부가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데 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했다”고 ‘탈석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남은 6기도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라며 “2017년 봄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를 시작했고 올봄에는 모두 60기 가운데 52기의 가동정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에 비해 25% 이상 줄었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대부분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분야”라며 “운행 중인 경유차를 조기에 감축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빠르게 퇴출하여 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신차 교체와 소형 승합차, 화물차의 LPG 차량 전환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선 “우리 정부 들어 2016년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하여 지금 6만7천여 대가 운행 중이다. 충전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도심 수소충전소이자 전체 부품 중 60%를 국산부품으로 사용한 한국형 패키지 수소충전소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수소충전소를 310개로 늘려나갈 것”이라며 “창원은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 건설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오늘 시작되는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민과 창원시가 맺은 첫 결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웃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공동대응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해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부처 61개 사업 총 1조 4,517억원 규모”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스냉방기 버너 보급, 도로 청소차 도입 등 핵심 배출원 저감을 위해 7천8백여 억원,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금융, 저상버스 도입, 친환경 공공선박 건조 등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을 위한 환경 신산업 육성에 3천6백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게 포함돼 있다. 2천2백여 억원의 예산을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노력은 도전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다.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총 1조 3,300억 불 규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한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며 “‘친환경 수소 산업 특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창원시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정부부처에서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한영수 국가기후환경회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중국에서 열린 세계환경의날 행사 참석으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주당 김정호 의원, 서형수 의원이 참석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200명이 참석했다.

6월 5일은 유엔이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 지정한 환경의 날 기념일로서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으로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대기오염 퇴치(Beat Air Pollution)’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창원시 수소 시내버스 개통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창원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수소 버스는 정식 노선 시내버스용으로 제작된 첫 차량이며, 창원에 처음 투입되는 것이다. 올해에는 창원을 포함하여 전국 7개 도시에서 35대의 수소버스가 노선버스로 운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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