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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타워크레인 점거 본격화···점거 사태 책임, 국토부와 노조 '네탓' 공방

민주노총, “안전사고를 포함한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빈번”
국토부, 크레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사고 전무”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4일부터 본격화된 타워크레인 점거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올스톱’ 되고 있는 와중에 노조 측이 점거 이유로 든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붐대가 꺾인 사고에서도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FT-140L이라는 기종으로 이 장비의 최대 인양 하중은 2.9t이었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호퍼(바스켓)를 합친 무게가 최소 2.8~3.0t 가량으로 정격하중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최근 3년간 소형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약 1800대의 소형크레인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이 주로 인양하는 철근 한 다발의 무게는 평균 2t이며 3t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준수하는 무게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절차에서도 민주노총은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1대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서도 대형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가제품을 들여와 불법 개조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이 부실하다고 민주노총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는 민주노총 측이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나타났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 연한에 비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도 사망자수 3명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선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해 해결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고강도 안전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선 등록 말소 등의 형사 고발 등 형사조치 및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타워크레인은 즉각 사용을 중지했으며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 또한 중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의 현저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분히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소형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양대 노조, 시민단체, 협회, 검사기관, 임대사업자, 제작/수입사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인 관계자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작업 수행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조종사 안전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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