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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원순 서울시장 ①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One-team)”

“서울시 정책, 文정부에서 전국화 돼... 흔쾌히 함께하고 있다”
“文정부 이제 반환점 돌아...차기대선에 너무 관심 가지는 것 부적절”
황교안 비판 발언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점 지적한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One-team)”이라며 최근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중앙정부와의 끈끈한 협력관계에 대해 서울시도 중앙정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흔쾌히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연방제는커녕 기본적인 자치조직권 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에 보류상태로 남아있는 지방자치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 박원순을 기대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여러 시정에 정말 전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겨우 돌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대선에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국회에서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황 대표의 공안검사 활동,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활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엔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치의 정치‘를 펴고 있는 것 같다는 평에는 “시민의 삶이라는게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다. 그걸 존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 도시나 국가가 가야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토건의 정치‘”라며 “막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은 시대의 큰 방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데, 실제적으로 행정적·재정적 권한의 변화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 해서 보류 상태에 있다. 이게 통과되면 획기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연방제는커녕 기본적인 자치조직권 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와 같은 큰 도시에 실국 기구수를 늘리려고 해도 대통령령으로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도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면 그게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그 점을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외국인이 잘 알고는 있지만, ‘서울’을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많다. 우리도 예컨대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도시의 브랜드가 국가보다 적지 않은 경우를 알고 있다.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외국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브랜드가 되고,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작년 즈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금 마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요즘은 중앙정부 부처와 굉장히 협력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다. 시장님이 방침을 변화시킨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One-team)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당시의 국토부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라는 갈등이 있었다. 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중요한 보물 같은 존재이고 주택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구태여 풀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이런 이견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잘 해결됐다. 그린벨트도 잘 보존했다.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가 집행하고 실행했던 여러 정책들이 전국 표준이 되고, 서울시 많은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화 되고 있다.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서울시도 중앙정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흔쾌히 함께하고 있다.


- 2008년 즈음부터 대한민국 정치계에 ‘욕망의 정치’냐, ‘가치의 정치’냐는 논쟁이 붙은 적 있다. 제가 보기에 시장님은 ‘가치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저는 물론 시민의 삶이라는게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다고 본다. 그걸 존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도시나 국가가 가야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행친화도시라든지 공원과 녹색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경제를 고도화하는, 그저 따라가는 ‘추수형’ 경제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혁신적 경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전 세계가 동의하는 보편적 역사의 발전 방향이 있는데,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잘못된 욕망도 있고 그런 것에 부화뇌동하는 정치도 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토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강을 막았다가 다시 그 보를 헐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은 시대의 큰 방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서울도 제가 취임한 이후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고 있다. 과거 선배들이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해놓으면 결국 후배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많다. 

 


-시장님께서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에 1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다.

그렇다. 저희가 유엔식량기구의 데이빗 비슬리 사무총장이 저를 방문해서 지금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50만 명 정도가 절대적인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특히 임산부와 아동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00만불이면 12억 정도 된다.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해 서울시는 결정했다.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었다.


- ‘대선 얘기는 너무 이르다, 불경스럽다. 서울시장에 전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대권 잠룡’ 박원순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다.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여러 시정에 정말 전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겨우 돌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대선에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걸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 다른 정치인 등에게 비판을 자주 하시는 편이 아닌데, 최근 유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비판 발언을 자주 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 지금 민생의 문제나 경제문제가 어렵다. 야당도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저는 국회에서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해온 과정을 보면 그것은 야당을 넘어서서 정치적 기본자세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공안검사로서 독재정권과 협력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람으로서나 박근혜 정부의 이인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그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신다면.

저는 희망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절망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나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는 심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위기쯤은 극복할 수 있다. 제가 그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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