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흐림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27.4℃
  • 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6.5℃
  • 구름조금부산 27.3℃
  • 흐림고창 25.8℃
  • 맑음제주 28.9℃
  • 구름많음강화 24.4℃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4.4℃
  • 맑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4.6℃
  • 구름조금거제 25.9℃
기상청 제공

경제

삼성전자 부사장 3명 째 구속…‘삼바 분식회계’ 수사, 이재용 향할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점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구속됐고,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도 이르면 주중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다만 이 부사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해선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안·이 부사장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은 모두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인수·합병(M&A)을, 이 부사장은 자금 분야를 담당한 그룹 내 주요 인물이다.

특히 안 부사장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전해진다. 오로라는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획득했을 때 삼성바이오가 지분을 되사는 방안을 논의한 프로젝트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왔으나, 오로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지배력 유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부사장의 경우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된 지난 5월 전무로서 안·이 부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사업지원TF 내에서 역할이 큰 안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윗선’ 규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이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올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6번째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3일 전합 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번째 심리가 이뤄지면서 6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려해 선고가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며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혐의를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되면, 이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지금 검찰은 이러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