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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드라인’다가오는 ‘국회 정상화’...與, 단독국회 카드vs한국, “불쾌한 방식”

민주 “단독소집 요구하는 당내 의견 많아”...이인영 “단독소집, 최후의 방법”
나경원 “국회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아냐...무엇을 하느냐가 기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 개원 카드를 만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물밑 접촉은 여전히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집합이 성립이 되지 않음에 따라 계속해서 국회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역시 방식 문제를 놓고 성립되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의 일정으로 인해 청와대를 통한 돌파구 마련도 사실상 어려워 졌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을 이번주로 놓고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오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7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며 “7일에 단독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정도에 시정연설을 하는 게 예측되는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은)말 그대로 최후 방법이고 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지난 6일 현충일 행사 직후에도 국회정상화 관련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여전히 합의문 문구로 인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경기지표와 관련해 경제 실정 청문회까지 촉구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더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국회를 열어 무엇을 하느냐가 기본”이라며 “빚더미·일자리 조작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실정 청문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와중에 단독 국회 운운하고 있다. 한 마디로 당근과 채찍으로 제1야당을 길들여보겠다고 하는데 매우 불쾌한 방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경계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최종 변수는 바른미래당이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임시국회 개회에 찬선하는 입장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만이 한국당을 포함한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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