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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삼성서 8000억 받았다” 허위 발언 김경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사실관계 왜곡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15·16대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을 걷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학영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김 전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정치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언어적 소양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돼 충분한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대표인 노건호씨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정 의원이 일부내용을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한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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