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규정을 당장 고칠 의사도 없다...논란 여지 없는 부분”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 대해 “현행 보훈규정상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김원봉 선생 서훈을 추진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이 서훈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이 있다. 2018년 4월17일 가장 최근 개정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개별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에서 정부에 20억원 지원 요청했다는 보도에도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바 없다. 이런 예산이란 것도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줄 수가 없다.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검토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김원봉 선생에 대해 독립운동 훈장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야당 대표 시절 말한 것은 당시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평가도 많이 받았지만 김원봉 선생 평가가 부족했던 것이었고 그런 계기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은 영화 ‘암살’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특히 친일 고문경찰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북한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달라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김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에 한 메시지와 특별히 연결 지을 내용은 없다. 특히 그날도 강조했던 내용은 좌우 통합, 보수 진보 통합, 사례 중에 거론됐던 것”이라며 “특히 백범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좌우합작의 대상으로 김원봉 선생을 언급했다는 대목이 있어 그 부분이 추념사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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