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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vs게임업계…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갈등 본격화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보건의학 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코드 등재에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향후 양 단체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등 보건의학 5개 학회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지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WHO의 결정은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기능손상에 대해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이 본질과는 다르게 게임 및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다소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모한 차원의 비방은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보건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가 뇌의 도파민 회로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데, 이는 도박장애나 알코올사용장애와 동일하고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이같은 중독문제로 언어 발달이나 학업, 놀이, 교우관계에서 균형잡힌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질병 코드로 분류한다고 해도 게임 이용자 모두가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 이용자들을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5개 게임업계 종사자 단체는 “게임 중독 논문들의 중독 진단 척도는 20년 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섣부른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중독정신의학계에게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통해 새로운 의료 영역 창출의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게임은 건전한 놀이문화이자 영화와 TV, 쇼핑 등과 동일한 여가 문화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건전한 놀이와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 취급을 하게 되면 또다른 제2, 제3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생겨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 취미 생활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업계 스스로가 건전하고 합리적 게임 내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작 현장에서의 자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산업부에서 전자, IT•게임, 식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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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문종이 쏘아올린 ‘친박신당’, 총선 앞둔 한국당 분열 신호탄 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친박근혜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한애국당 합류설에 이어 ‘친박신당’ 출범 가능성이 나왔다. 총선 공천을 두고 친박(親朴)의 대거 탈당이 이어져 자유한국당의 분열이 본격화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주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홍 의원 뿐 아니라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한국당을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홍문종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는 비록 재판에 계류 중인 셀프 구출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열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저는 (홍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진의가 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근 중도로의 확장을 표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친박 세력이 ‘물갈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광림① “국회 정상화 여당에서 풀어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 처리 원칙’ 문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벌써 고속도로 진입해서 통행료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통행료 티켓을 끊어서 가고 있지만 스톱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 회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진에어 노조 “조현민 경영복귀 철회해야…진에어 다시 경영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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