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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 소송전으로 비화

지역주민, 위탁 문제 놓고 갈등 끝에 "전포복지관 운영 정상화" 요구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해지 결정
(재)그린닥터스, "위탁 해지 처분 부당하다"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위탁해지처분 소송 인용 '진구청의 위탁계약 취소 처분 정지'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갈등은 복지관 위탁문제에서 시작됐다.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바로세우기 부산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부산진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부산진구청이 이미 끝난 복지관장 임명 문제를 이유로 위탁운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것. 이는 복지관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며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전에도 전포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재)그린닥터스가 기존 관장을 내세워 위탁 심사 평가를 받은 뒤 새 관장을 공모하는 등 계약 사항을 어겼다며 위탁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부산진구는 복지서비스증진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을 체결했다. 그린닥터스는 시설장 내정자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고용승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과의 갈등이 거듭됐다.

이에 구는 복지관 정상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3자(수탁법인, 복지관, 구청)간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위탁해지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져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숙려기간을 통해 법인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간의 상호 소통을 바랬으나, 시설장 내정 자 미고용으로 시작된 갈등이 지속돼, 공공재인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위탁 해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위탁 해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위탁 해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전포복지관 위탁법인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부산진구청이 그린닥터스의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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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광림① “국회 정상화 여당에서 풀어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 처리 원칙’ 문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벌써 고속도로 진입해서 통행료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통행료 티켓을 끊어서 가고 있지만 스톱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 회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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