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되려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경원, 기획예산처 등을 두루 거쳤고 재정경제부 차관도 지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6차례 맡았고, 11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엔 이러한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경제대전환위는 황교안 체제 100일(지난 6일)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출범시켰다. 현역 의원과 전문가 등 77명이 참여한다.

경제대전환위 출범 의미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통해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런 것을 당의 정책과 본인의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함께 작업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정책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하며 “현재 경제가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대전환위 활동이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의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고 야당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생필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에 가서 공약했던 것들(사회간접자본·SOC 등)만 추경 내용에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윤종원 경제수석이 경제 하방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경제 하방 위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현재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낙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며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거에도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낙관하다가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상황을 괜찮다고 진단하는 근거로 경제외환보유고와 대외신용도 평가가 높은 수준인 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이 건전재정 수준이라는 점을 든다”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아온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부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 4년 간 예산을 87조 원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2년 간 예산 92조 원을 늘렸다”며 “재정을 확대하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경제 실적에 대해 이야기 할 때 3가지 기준 시점이 등장하는데 ‘통계작성 이래’, ‘IMF 외환위기 이래’,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러한 시점 다음에는 최저, 최악, 참사 같은 단어가 붙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본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직속으로 출범한 경제대전환위는 비전 2020·총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특히 ‘상생하는 노사관계’, 즉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를 “2000만 근로자들 대변하지 않고 10% 정도 되는 노동조합, 그 중에서도 강성인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노사관계”라고 평가하며 “물론 현 정부가 민노총과 촛불의 지원을 받아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만두기 몇 달 전에 ‘민노총은 더 이상 챙겨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이 비슷하게 가야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아닌 민노총 중심 노조 쪽만 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사례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꼽았다. 그는 “슈뢰더 총리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동 시장이 유연해지도록 노동개혁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독일은 유럽의 병든 환자에서 엔진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뢰더는 하르츠 개혁 추진 이후 비록 정권을 잃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우선시 한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서 적당히 하면서 노조 힘을 얻고 정권을 유지할지, 국가 경쟁력과 나라 경제를 위할지 선택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결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올해는 10.9% 올려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총 27.3%가 올랐다”며 “이렇게 주고도 장사가 되고 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식당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일자리가 줄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굳이 올려야겠다면 실질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도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치적 논의를 하기 보단 전체 경제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셨다. 황교안 당대표가 온 이후 당 지지율이 평균 10% 이상 올랐고, 내년 총선을 위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 많다. 이를 위해 당 내외 보수 시장 전문가가 다 모인 것 같은데, 경제대전환위 출범의 의미가 무엇인가.

황 대표가 첫 최고회의에서 2가지 위원회를 곧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백서 위원회, 두 번째가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였다. 그리고 제가 두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맡았다.

우선 경제 실정백서 위원회는 45일 간 10명의 교수님이 참석해주셨다. 처음엔 30~40명 교수님이 계셨는데, 일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름은 빼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위해 도와달라고 설득한 끝에 10명의 교수님이 이름을 올려주셨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구독 열기가 매우 높다.

그 다음에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제가 또 맡게 되었다. 경제 실정백서 위원회에는 10명의 교수가 참여했지만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참여 교수의 숫자가 30명까지 늘어났다. 전체적으론 77명의 위원이 있다.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황 대표가 그렇게 선언하셨다. 또 민생대장정을 통해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의 정책, 본인의 정책에 담아내는 일을 위원회에서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하셨다. 그냥 정책이 아니라 내년 총선, 또 2022년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고 본다. 확실하게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월급이 낮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경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 이유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를 꼽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청와대에 근무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그렇게 밖에 진단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경제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가지 기준 시점이 나온다. 통계작성 이래, IMF 외환위기 이래,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시점 다음에 붙는 단어가 최저, 최악, 참사 같은 것들이다. 아마 문 대통령도 경제수석도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낙관하다가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었다.

정부가 경제가 괜찮다는 판단의 근거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 대외신용도 평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이 건전재정 수준이라는 점을 든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문 대통령 이전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아온 실적이다. 외환보유량은 당연히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외신용도는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재정 부분도 박근혜 정부 4년간 예산을 87조 원 늘린 반면 문재인 정부 2년 간 예산 92조 원이 늘린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을 늘린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셈이다.

문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가 있다. 정부가 4%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때다. 윤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에 답하면서 –2% 경제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2%인 윤 장관의 전망이 실제 0.4% 성장으로 뒤집혔다. 이런 사례를 현 정부가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경제 하방 위험을 인정한 건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뜻이다. 그런데 현 정부 추경예산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윤 수석이 한국의 경제 하방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려면 경제 하방 위험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제89조)를 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 관계 개선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편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추경안 구성을 보면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추경이 있는데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생필품 등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이상한 일이다.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기술 인력을 개발한다던지 수출에 도움이 된다던지 하는 곳에 추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서 일부 어려운 분들, 생계보호 등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런데 추경안을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방에 가서 공약했던 것들 등의 내용만 담겨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 관련해서만 원포인트 추경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일단 털어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추경부터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목적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실정 진단 백서 징비록 발간했는데, 가장 필요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짚었다. 왜 그런가.

2020 경제대전환위는 경제실정 진단 백서에 나온 참상들을 대처하려고 꾸려졌다. 위원회가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내세우지면 결국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2000만 근로자들 대변하지 않고 10% 정도 되는 노동조합, 그 중에서도 강성인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노사관계는 안 된다.

경제는 사업으로 돈 벌어서 월급을 주는 기업 쪽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받는 노동 쪽이 있다. 이게 서로 비슷하게 가야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을 아주 낮추고 있다. 또 근로자도 다수의 근로자가 아닌 민노총 중심 노조 쪽을 굉장히 세워준다. 때문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한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물론 현 정부가 탄생할 때 민노총과 촛불의 지원을 받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만두기 몇 달 전에 이런 말을 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챙겨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경제를 공정하게, 활기차게, 따뜻하게 하려면 노동개혁이 중요하다. 독일에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했다. ‘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노동 시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해지도록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 이후 슈뢰더 총리는 정권을 놓친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도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하르츠 개혁 전에 독일은 유럽의 병든 환자였는데, 하르츠 개혁 이후에 유럽의 엔진으로 바뀌었다.

슈뢰더는 비록 정권을 잃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선택한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적당히 하면서 노조 힘을 얻고 정권을 유지할지, 국가 경쟁력과 나라 경제를 위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후자를 선택했다. 90% 근로자를 위할 것인지 10%의 민노총 중심 노조를 위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여쭤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선 1만 원까지 올라야 한다는 말도 있다. 어떤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나.

최저임금은 임금을 받는 분들이 생활이 되도록 맞춰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임금을 주는 분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맞춰야 한다. 이는 상충되는 문제다.

문 대통령 공약이 3년 만에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6.4% 올렸고 올해 10.9% 올렸다. 합치면 27.3%다. 게다가 잘 이행되지 않는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 이상은 하루 치 임금을 더 주라고 했다. 이렇게 주고도 장사가 되고 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식당에서 직원을 내보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게 결국은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올려야 한다면 실질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은 고려하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도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1~2년 간은 그래야 한다.

여당 의원들도 경제를 잘 아는 분들 많다. 그 분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밖에 나가보면 식당이 줄어들고 직원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도 아신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과연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청와대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했을까. 최저임금은 정치적 논의를 하기 보단 전체 경제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