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3.6℃
  • 연무서울 28.4℃
  • 소나기대전 28.4℃
  • 구름조금대구 27.6℃
  • 맑음울산 24.2℃
  • 흐림광주 26.2℃
  • 맑음부산 25.2℃
  • 구름조금고창 25.7℃
  • 구름조금제주 26.0℃
  • 구름조금강화 24.9℃
  • 구름많음보은 28.7℃
  • 구름조금금산 27.0℃
  • 구름조금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치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억 4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 혐의...21대 총선 출마 불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직 상실 보름 만에 113석→112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총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적용됐다.

김씨가 돈을 갚지 않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21대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재보선 없이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즉각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0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우현 의원에 이어 보름만에 이완영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4기 ㉒강] 최창섭 “철학적 사색 통해 미디어의 내적통제와 시민들의 공적통제 역량 키워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22번째 수업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최 교수는 강의를 통해 “철학적 사색을 통해 미디어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철학의 7개 영역 중 하나인 의미론적semantic 차원에서 미디어의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People in Quandaries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란 뜻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문제도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 either-or 현상 때문에 곤란함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 인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 중에 나는 'either-or’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분법이고 극단논리다. 이런 접근을 통해 사회를 보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PhD의 의미 이는 독일에서 시작된 거다. PhD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your own independant research ’네가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