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벌써 7명 ‘금배지 반납’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등 아직 재판 중

보름 간격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완영·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 보름 간격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완영·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7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어 ‘금배지 반납’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중 최경환·황영철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일표·엄용수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결국은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벌써 7명 째, 한국당 ‘의원직 상실’ 러시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도 박탈돼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바로 보름 전에는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1억 6천만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당시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2017년 2월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은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았다.

배덕광 의원 (부산 해운대구을)은 지난해 5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5년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여 입당원서 100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와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 걸쳐 70만원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을)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 7월~2015년 12월에 걸쳐 보좌진의 월급 중 2억 4637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재판 중 의원들...금배지 반납 위기 ‘나 떨고있니?’

현재 재판 중인 한국당 의원들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이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시)는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 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과 19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홍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13년 직원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 밝혔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강원랜드 취업청탁 및 업무방해로 기소돼 다음달 24일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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