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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첩첩산중’ 국회 정상화, 큰 산 ‘경제청문회’ 넘어야 

정개특위·사개특위, 국회 정상화 이후 연장 노력 ‘합의’ 
한국, 추경 전 ‘경제청문회’ 요구 – 민주 ‘수용 불가’ 평행선
오신환 “중재역할 끝”...한국당 뺀 단독국회 소집되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얼어붙은 국회가 좀처럼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16일 결국 경제청문회 개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밝힌대로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역시 17일 오전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및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물밑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협의해왔다. 여러 번의 협상 결렬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청와대와의 소통부족 문제는 지난 1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 원내대표를 방문해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문제 상황이 더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동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3개 교섭단체와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 5당 대표 회담 직후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 일대일 회담을 역제안하며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추경의 검토를 위한 ‘경제청문회’를 열라고 추가로 요구하면서 다시 협상이 꼬였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요구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경제청문회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청와대의 위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경심사” 고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 검진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경제청문회”라며 “청문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그게 맞는지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형식과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며, 재해 추경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경심사 최종안을 최후 통첩한 바 있다.  

그는 호소문에서 추경과 관련해 “국회를 여전히 청와대는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한다”고 촉구하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밝혔다. 


민주, “경제청문회, ‘경제 실정’ 프레임 위한 것” 강력 반발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가 정부·여당에 ‘경제 실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월 국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기약없는 청문회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청문회는 민주당의 자긍심을 내놓으라는 요구이고 협상 예법에 벗어난 요구”라며 “역지사지해 한국당이 우리 정부와 당을 향해 경제 실정, 국가 부채 프레임을 걸고 싶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경제 실정과 국가부채 논쟁을 하고 싶으면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하면 된다. 운영위원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경기 침체 대응 전략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청문회 개최로) 정쟁의 판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나 원내대표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추경안이라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이를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 “단독 국회 소집” - 靑 “국회에서 합의하면 응한다”

바른미래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1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국회 소집에 나설 예정이다. 

중재 역할을 맡아왔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한국당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조건에 또 조건을 얹었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추경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다소 무리한 감이 있더라도 상대방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이는 게 궁극적으로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16일에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와 그 연관성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청문회를 열어) 어려운 민생문제 현안을 국회가 일정 부분 다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제청문회를 꼭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청와대의 위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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