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수산 예산 4% 줄어
농어업 무관심 홀대···국가예산 통해 드러나

서삼석 의원 [의원실 제공]
▲ 서삼석 의원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2019년산 양파·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심각합니다. 우리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가 국가예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6년간 국가예산 연평균 증가율 5.7%에 비해 농어업 분야는 1.3% 증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지출한도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정부부처 예산요구안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됐다”고 말했다.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 줄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농어업 예산 줄이기에 서 의원이 반기를 든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맞물린다. 당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정부는 농어업분야 예산에 대해 무관심과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이를 보다 못한 서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발언의 불씨를 쏟아냈다.


정부의 적극적 예산확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세우라는 것.


서 의원은 “정부의 미래 농어업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예산홀대는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 의원 지적대로 2016년~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했다.


이는 총인구 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쳐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대선 대통령께서는 당시 공약을 통해 농어업을 잘 챙겨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공약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어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농어업 정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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