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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손혜원 기소와 인간의 선의

손혜원 의원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던 손 의원의 위법 여부는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도 결백을 주장해오던 손 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았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들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여전히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애초에 부동산을 물색한 사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결정한 게 모두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며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 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행위가 위법이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손 의원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서 말하는게 나을 것이다. 하지만 손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 판단이 따르게 된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자신이 목포에서 건물들을 사들인 것은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기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음을 줄곧 강조해왔다. 논란이 확산되던 과정에서도 손 의원이 자신이 잘못이나 부주의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목포에서 건물들을 매집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손 의원이 설혹 부동산 투기를 해도 굳이 목포에 가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목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의 관심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선의를 갖고 부동산들을 매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했던 일련의 행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적절했는지,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그랬다 하더라도, 시청의 보안자료들을 취득해 부동산들을 사실상 차명으로 매입했다면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가 특정 지역의 건물들을 사들여 그곳을 살려놓겠다는 발상부터가 국회의원의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 식이면 나중에 어떤 지역의 개발정보를 알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이 그곳의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나서 그 지역을 살려놓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손 의원의 선의를 믿는다 해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면 공인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인간의 선의는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행위가 선의였는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선의란 주관적인 것이고 검증 불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의 행위가 선의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법은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놓고 판단하며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한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선의는 누구에게나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박근혜, 최순실에게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선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두둔하지는 않는 이유는 방법이 너무도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선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모든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손 의원이 내놓은 입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 손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해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번 쯤은 국민에게 자기성찰의 얘기로 고개 숙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선의가 있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관점의 평행선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해도, 그 과정이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나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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