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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손혜원 기소와 인간의 선의

손혜원 의원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던 손 의원의 위법 여부는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도 결백을 주장해오던 손 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았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들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여전히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애초에 부동산을 물색한 사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결정한 게 모두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며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 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행위가 위법이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손 의원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서 말하는게 나을 것이다. 하지만 손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 판단이 따르게 된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자신이 목포에서 건물들을 사들인 것은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기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음을 줄곧 강조해왔다. 논란이 확산되던 과정에서도 손 의원이 자신이 잘못이나 부주의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목포에서 건물들을 매집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손 의원이 설혹 부동산 투기를 해도 굳이 목포에 가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목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의 관심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선의를 갖고 부동산들을 매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했던 일련의 행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적절했는지,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그랬다 하더라도, 시청의 보안자료들을 취득해 부동산들을 사실상 차명으로 매입했다면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가 특정 지역의 건물들을 사들여 그곳을 살려놓겠다는 발상부터가 국회의원의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 식이면 나중에 어떤 지역의 개발정보를 알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이 그곳의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나서 그 지역을 살려놓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손 의원의 선의를 믿는다 해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면 공인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인간의 선의는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행위가 선의였는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선의란 주관적인 것이고 검증 불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의 행위가 선의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법은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놓고 판단하며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한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선의는 누구에게나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박근혜, 최순실에게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선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두둔하지는 않는 이유는 방법이 너무도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선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모든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손 의원이 내놓은 입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 손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해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번 쯤은 국민에게 자기성찰의 얘기로 고개 숙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선의가 있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관점의 평행선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해도, 그 과정이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나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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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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