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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030 제조4강-소득4만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

“추격형 전략 더이상 해법 아니다, 혁신선도형 전환해야...사람과 기술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2030년 제조 4강 및 국민소득 4만 불’ 목표 달성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오후 경기 안산 스마트제조 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 일본 ‘신산업 구조비전’, 중국 ‘제조 2025’ 전략 추진을 소개한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며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4대 추진전략에 대해 “첫째,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전기·수소차, LNG 선박 등 친환경차-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수요창출 지원 ▲20개 국가산단의 ‘청정제조 산단’으로의 전환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 대대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며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둘째,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8조4천억 원 정부투자, 180조 원 규모 민간 투자 ▲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 제시 ▲‘기업활력법’ 개정 통한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 지원 ▲5조 원 ‘기업구조혁신펀드’ 통한 기업구조개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셋째,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 마련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도입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구축과 조달 분야 혁신을 위해 ▲부동산담보 아닌 일괄담보제도 발전시킨 은행 여신시스템 구축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12조5천억 원 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혁신제품 수요 창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을 밝혔다.

마지막 4번째 추진전략으로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 5천억 원 규모 확대 ▲무역보험기금 확충과 기금 내 ‘특별계정’을 통한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 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며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불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자.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전선포식에는 세계일류기업 대표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산업혁명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10여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의락 산자위 간사과 민주당 소속 김경협, 전해철, 김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단체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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