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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권오현 변호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한전에게만 책임 떠넘겨선 안돼”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와 관련, 지난 2019년 6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전기사용료 분석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판례 연구’라는 제목의 변호사 연구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2019년 현재 전국 법원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집단소송이 이뤄지는 10여건의 소송들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일부승소한 ‘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의 사례를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사안 재판부는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율이 당시 전기요금 기준이던 2012년 산업용 52%, 가정용 13%, 공공·상업용이 32%이며 피고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의 기초가 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기요금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토록 함으로써 충분히 적정이윤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70%가 종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는 여전히 과도한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 38년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전에서 매년 공개하고 있는 요금종별 ‘판매량’ ‘판매수익’에 관한 수치만을 비교한다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력요금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자(발전사업자)와 전력수요자(한전)간의 ‘도매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원리가 적용된 반면, 전기판매자(한전)와 전기사용자간의 ‘소매요금시장’에서는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규제를 거쳐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이중적인 구조에서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전기요금산정기준’에서 총괄원가에 충분히 적정이윤이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대상판례인 인천지방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기타 다른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법원의 입장으로 향후의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이러한 인천지방법원 판례의 결론이 상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피고 한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민간TF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도 전력생산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한전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해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민정 기자

산업부에서 전자, IT•게임, 식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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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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