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이 부실한 군의 경계태세로 동해 삼척항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대국민 사과와 엄정한 문책을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의 허위보고·은폐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조사결과에 따른 문책조치도 예고했다.

이어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목선 사건에서 군의 부실 경계태세 문제와 아울러 허위보고나 은폐행위 논란으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진데 따라 이 총리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문책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보고와 은폐 논란이 군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경계태세 보완과 기강 재확립을 약속한 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했으며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