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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어선 입항에 與는 ‘몸낮추기’, 野는 파상공세 “문대통령 사과하라”

민주당 “변명 여지 없다” 논란 확산 차단 주력
보수야당 ‘정경두 경질, 국정조사 실시’ 촉구
한국당은 ‘문대통령 사과와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은 20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일제히 대여 공격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촉구했다.

▲ 민주당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9.19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하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라며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며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당국도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건을 9.19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 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 작전, 공중감시 활동, 그리고 육상감시 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국당 대여 총공세 “책임은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

한국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와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군은 아무도 몰랐다”며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은폐, 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사태를 덮기 위해, 무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주시라”며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은 ‘북한 어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군의 경계 실패”라고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강도는 낮았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군 당부의 말처럼 부득이 감시와 정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황을 은폐하려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유승민 탈당 후 12월 신당 창당 선언…‘유승민 신당’, 한국당과의 관계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들을 막아내고, 보수 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소속인 유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여권과 협력하는 것을 보며 탈당의 결심을 굳혔다”며 ’변혁‘ 소속 의원들과의 12월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창당을 전제하면서도“탄핵의 책임을 묻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통합의 여지를남겼다. “자유만 얘기하는 ‘외눈박이’ 보수로는 안 되고 공정·정의·평등·복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한국당과의 통합의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이 먼저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 황 대표로 부터의 응답은 아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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