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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외국인 차등임금’ 발언 파장 확산, 黃 “터무니없는 비난” 방어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외국인 차별 망언, 사과하라” “공부 더 하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망발의 결정판, 인종차별 극우 행태로 표 얻겠단 발상”
황교안 “제 얘기 본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거론한 발언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시민단체까지 비판에 나섰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해명하며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지급 현실을 고려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호도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임금 형평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이슈였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실질 지급 임금의 형평에 대한 것”이라며 황 대표 옹호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외국인 차별 망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1조에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역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부좀 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와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매우 의아하다.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홍미영 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이리나 다문화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을 한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대표의 ‘외국인 차별’ 발언은 시대도 거스르고 인권도 저해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현행법과 국제 협약까지 위배한 그야말로 망언”이라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차별적 임금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황 대표가 직접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다”며 “이 발언이 외국인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되자 황교안 대표는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ILO 규정이나 우리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이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또 말을 바꿨다”며 “황 대표의 얼굴은 철면피인가. 발언에 신중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다”며 “또한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 발언에 대해 “인종차별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라며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당 대표가 국제적인 망신이 될 만한 인종차별 발언과 법을 무시하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 대표로 자격 미달”이라며 “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로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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